개인사업자가 사업자계좌를 만들기 위해 거쳐야할 난관들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끔, 아니지 매우 자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딱뜨리게 된다.

나라에서도 소비를 권장하고, 나도 막 이것저것 온라인쇼핑몰에서 지르고 싶은데,

액티브엑스라는 장벽으로 최종 결제단계까지 매우 힘들게 도달하게 만드는것도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하나의 예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각종 인허가 등록과 관련된 아이러니함인데

(한때 떠들썩했던 "입주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 못받는 대한민국" 이런것도 적절한 예이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기 위한 난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일정 거래는 제외)

사업용계좌를 굳이 만들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업용계좌를 발급받아야하는 상황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필수이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범용 개인인증서로는 발행할수 없다.

범용개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신용카드결제, 전자민원서비스 등 다 이용할수 없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범용인증서라는걸 만든 목적이 범용으로 쓰라고 만든건데 왜 전자세금용으로는 쓸수 없는건지 당최 알수 없다.

발급수수료 4,400원을 둘러싼 어른들의 사정일지도...

정부의 전자정부 플랜중에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범용인증서에 포함시키는 플랜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불편한 사실을 뒤로하고 어쨋든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개인사업자라는 주체가 통장을 개설할때 필요한 준비물은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주체를 증명할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그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대표자의 신분증만으로 개설이 되어야 할텐데

여기저기서 대포통장개설근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어 이것저것 규제를 만들어 놓으셔서 필요한 추가적인 준비물이 있다.

일종의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인셈인데

- 무언가 계약서

- 세금계산서

- 재무재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완납증명

이중에 하나를 함께 가져가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제 막 개인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앞으로 사용할 사업용계좌를 만든다는 가정하에서는

저 서류가 하나라도 구비되어있을리가 없다.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이유도 미리 준비해두려고 하는것이거나 

첫 매출이 발생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건데

당연히 세금계산서나 재무재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완납증명이 있을리가 있겠는가

그나마 낼수 있는 서류가 뭔가 내가 돈벌 계약을 했다는 계약서인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건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보지 못해 모르겠다.

패기로 사업한 사람은 결국 통장을 만들수 없는건가...

운좋게 나머지 준비물을 챙길수 있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증명원을 출력하면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홈택스에서 증명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한다...

키보드 보안 만큼 싫은 놈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프린터...

여튼 그래야만 출력이 가능하다...

파일로 export도 할수없다...

잘 작성된 계약서와 PC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다면 다행히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받급받을수 있다.

손톱밑의 가시가 아직도 정말 많다.

현 조직구조, 의사결정상에서 이런 깨알같은 디테일은 누가 챙겨서 개선을 할수 있는건지도 모르겠다는게 더 암담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준급의 금융실명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사업용계좌,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받기도 이렇게 어려워서 창업국가 될수 있는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