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에게 나를 보낸다 - 주민등록번호유출 사태의 심각성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사태로 인해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해주는 유니크한 식별키인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나뒹구는 꼴을 보자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보안에 대해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고선

보안을 위한답시고 active-x 사용을 하게만들고

실명제니 어쩌니 해서 여기저기 주민등록번호를 뿌리게 하는 꼴이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중국의 검색엔진에서 우리나라 사람 이름 세글자로 대충 아무거나로 검색해서

페이지를 좀만 뒤적뒤적 거려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무더기로 나온다.

앞숫자6자리-뒤숫자7자리 이런 패턴의 검색결과는 죄다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다.

박 뭐 이런 텍스트가 나열되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건 바로 이름이다.

문자셋이 달라서 이런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긁어서 아무검색엔진에서 검색하면

자연스레 어떤 한글인지 쉽게 알수 있다.

이사이트는 국내에서 개발된 XX온라인 게임 중국팬사이트인데

이렇게 버젓이 게임을 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올려져있다.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도 게임커뮤니티 이다.

본인도 이렇게 별 수고하지 않고 약 300개가 넘는 주민등록번호를 단 몇분만에 수집했다.


대부분 게임커뮤니티에 이런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중국인들이 대부분 한국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하고 있다는 뜻인 것일지도.


게다가 이런 게임사이트에서는 한국 온라인게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친절한 메뉴얼까지 있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해서

온라인게임내에서 비매너 행위는 물론 작업장을 차려놓고

노가다를 통해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되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출된 전화번호는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다.


지금 내가 이 포스팅을 쓰면서 두려워하는 사실중의 하나는

중국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구할수 있구나 하는것을 알게된

몇몇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해서 함께 도용한다는 사실이다.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5)

이 사실을 잘 알아두길 바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병역, 세금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공공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어쩔수 없이 사용하더라도

민간수준에서라도 주민등록번호사용에 대한 강제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대통령님, 장관님, 국회의원님, 위원장님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으시겠어요?



옆집 철수가 만든 사이트에는 약 7만명이 가입했는데

주민등록번호랑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두고 있어서

철수는 그 7만명의 비밀번호랑 주민등록번호 다 안대더라

대게 네티즌들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터라

철수는 7만명 그 이상의 계정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겠지.